
국민건강보험공단
"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계산법"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오타로 판단하고,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###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계산법
대한민국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,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, 재산 점수는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. 아래는 단계별 계산 방법입니다.
#### 1. **대상 재산 확인**
- **대상**: 주택, 토지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 대상.
- **기준 금액**: 재산세 과세표준액(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닌, 세금 부과 기준 금액)을 사용합니다.
- 예: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× 과표 비율(예: 60%) = 과세표준액.
#### 2. **기본 공제 적용**
- **공제액**: 2024년 기준으로 기본 공제액은 1억 원입니다(2025년에 변경 없다면 동일 적용).
- **계산**: 재산 과세표준액에서 1억 원을 뺍니다.
- 공제 후 금액 = 총 과세표준액 - 1억 원
- 공제 후 금액이 0 이하라면 재산 점수는 0점입니다.
#### 3. **재산 점수 부여**
- 공제 후 금액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4의 점수표를 적용합니다.
- 점수표 예시 (2024년 기준, 단위: 만 원):
- 0 ~ 500만 원: 50점
- 501만 원 ~ 1,200만 원: 100점
- 1,201만 원 ~ 2,000만 원: 150점
- … (구간별로 점진적 증가)
- 4,320만 원 초과 ~ 4,810만 원 이하: 785점
- 10억 원 초과: 1,000점 (최대 점수)
- 공제 후 금액이 해당 구간에 맞는 점수를 부여받습니다.
#### 4. **특별 공제 (선택적 적용)**
- **1주택자**: 재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.
- 1억 5천만 원 이하: 100% 감면 (재산 점수 0점)
- 1억 5천만 원 초과 ~ 5억 원 이하: 50 ~ 80% 감면 (구간별 적용).
- **다주택자**: 특별 공제 없음.
#### 5. **보험료 계산 (참고)**
- 재산 점수가 계산되면, 점수당 금액(2024년 기준 208.4원)을 곱해 월 재산 보험료를 산출합니다.
- 재산 보험료 = 재산 점수 × 208.4원
- 여기에 소득 보험료(소득 × 7.09%)와 장기요양보험료(건강보험료 × 12.95%)가 추가됩니다.
### 예시 계산
#### 조건: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, 1주택자 아님
1. **공제 적용**:
- 5.4억 원 - 1억 원 = 4.4억 원 (440,000,000원)
2. **점수 확인**:
- 4,320만 원 초과 ~ 4,810만 원 이하 구간 → 785점
3. **결과**: 재산 점수 = **785점**
4. **보험료 (참고)**:
- 785 × 208.4 = 약 163,594원 (월 재산 보험료)
- 장기요양보험료: 163,594 × 0.1295 ≈ 21,180원
- 총: 약 184,774원
#### 조건: 재산 과세표준액 2억 원, 1주택자
1. **공제 적용**:
- 2억 원 - 1억 원 = 1억 원
- 1주택자 특별 공제: 2억 원 ≤ 5억 원 → 50% 감면
- 감면 후 금액 = 1억 원 × 0.5 = 5천만 원
2. **점수 확인**:
- 5천만 원 → 2,501만 원 초과 ~ 3,300만 원 이하 → 400점
3. **결과**: 재산 점수 = **400점**
### 주의사항
- **정확한 과세표준액**: 계산하려면 재산의 정확한 과세표준액이 필요합니다. 시가와 다르므로 재산세 고지서나 공시지가 확인 필요.
- **정책 변화**: 2025년 기준 점수표나 공제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- **소득 반영**: 재산 점수만으로 총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으며, 소득 점수가 추가됩니다.
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재산 금액을 주시면 더 자세히 계산해드리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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